법무법인(유) 화우

베트남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025. 3. 1.자로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장관급 기관 일부가 통합 또는 신설되어 14부로 개편되었고, 이에 따라 각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의 지역국 조직도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조직 통폐합에 따른 효율 증진 및 인원 감축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이어서 성급 행정구역의 재편과 인원 감축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권한이 간명하게 정리되고 각종 인허가 절차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과도기적으로는 중앙부처 및 지역국 통폐합/신설과 인원 감축에 따른 일시적 업무 지연도 예상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베트남 정부조직 개편 경과

2.베트남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

3.예상효과 및 기업의 단기적 유의사항

1. 베트남 정부조직 개편 경과

베트남 정치국(Politburo; Bộ Chính trị)과 비서위(Secretariat; Ban Bí thư)는, 2024. 12. 1.자 회의로 정치체제 개편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 부처를 통합하고 조직 정비를 통하여 효율성과 거버넌스(governance)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기초로 베트남 정부는 조직 개편과 조직 구조의 구체화를 위하여 2024. 12. 6.자 계획 및 관련 보고서(141/KH-BCĐTKNQ18)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부 부처를 없애고 다른 부처에 통합하도록 하고, 각 부처 및 장관급 기관의 내부조직도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베트남 국회는 2025. 2. 18.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에 따라 정부조직은 14개 부처, 3개 장관급 기관 및 5개 정부 소속기관으로 조직이 축소 개편되었습니다.

2. 베트남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

1)재정부 기능 확대 및 기획투자부 통합

•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Bộ Tài chính; 재무부)는 기획투자부(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를 통합하여 업무 기능이 확대됩니다.

• 나아가 재정부는 베트남 사회보험청(Bảo hiểm xã hội Việt Nam)의 기능을 계승하는 한편, 종래 국회의 기업내 국가자본 관리위원회(Ủy ban Quản lý vốn nhà nước tại doanh nghiệp; CMSC)가 관리하던 18개 국영기업의 관리책임을 지게 되면서 기능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건설부 기능 확대 및 교통부 통합

•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Bộ Xây dựng)와 교통운송부(Bộ Giao thông Vận tải)가 건설부로 통합되어 대부분의 기존 업무를 건설부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운전면허 시험 및 발급에 관한 의무는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Bộ Công an)로 이전되었습니다. 아래 5)항의 마약재활 업무와 함께 공안부의 업무 기능 확대가 예상되며, 외국 운전면허의 인정 제도에 변화가 생길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3)농업환경부 기능 확대 및 자원환경부 통합

• 기존의 농업농촌개발부(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와 자원환경부(Bộ Tài nguyên và Môi trường)를 통합하여 농업환경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Environment; Bộ Nông nghiệp và Môi trường)가 신설되었습니다.

• 농업환경부는 기존 두 부처의 업무를 대부분 승계하며, 나아가 기존 노동보훈사회부(Bộ Lao động-Thương binh và Xã hội)가 담당하던 빈곤감소 관리 기능도 추가로 맡게 되어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4)과학기술부 기능 확대 및 정보통신부 통합

•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Bộ Khoa học và Công nghệ)가 정보통신부(Bộ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를 통합하여 기존 기능을 대부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언론 및 출판 관리 기능(출판물, 영상, 게임 등에 대한 검열 등)은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로 이전하였습니다.

5)내무부 기능 확대 및 노동보훈사회부 통합

•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Bộ Nội vụ)가 노동보훈사회부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내무부의 기능도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내무부의 종교관리 기능은 아래와 같이 신설되는 민족종교부로 이관되었습니다.

• 기존 노동사회보훈부의 업무 중 (i) 노동정책, 임금, 고용, 사회보장 및 평등권 보호 기능은 내무부가 수행하게 되며, (ii) 빈곤감소 관리 업무는 농업환경부로 이관되고(위 3)항 참조), (iii)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양성부(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Bộ Giáo dục và Đào tạo)로 이전되어, 교육양성부의 업무 기능도 일부 확대되었고, (iv) 사회보호, 아동복지, 사회악 관리는 의제부(이하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Bộ Y tế)로 이전되었으며, (v) 마약재활 및 사후 재활관리는 공안부로 이전되었습니다.

6)민족종교부 신설

• 국회의 민족위원회(Uỷ ban Dân tộc; CEMA)를 개편하고 내무부의 종교관리 기능을 통합하여 민족종교부(Ministry of Ethnic and Religious Affairs; Bộ Dân tộc và Tôn giáo)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난해 총비서(Tổng Bí thư; 서기장) 유고 및 선출 후의 정치체제 개편 및 2026년초 전당대회와 관련하여, 국론 통합을 위해 다민족 관리에 리소스를 배정하는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7)존속 부처

• 위에 언급된 통폐합 및 신설 대상인 6개 부처 외에, (i)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se; Bộ Quốc phòng), (ii) 공안부, (iii) 법사부(Ministry of Justice; Bộ Tư pháp; 법무부), (iv) 우리 기업이 빈번히 접촉하는 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Bộ Công Thương), (v) 문화체육관광부, (vi)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Bộ Ngoại giao), (vii) 교육양성부, (viii) 보건부는 위에 언급된 소폭의 업무 변경 외에는 기존과 같이 잔존하여, 종래 18개 중앙 부처가 14개 중앙 부처로 변경됩니다.

• 그 외의 3개 장관급 기관인 (i) 정부사무처(Government Office; Văn phòng Chính phủ), (ii) 정부감사처 (Government Inspectorate; Thanh tra Chính phủ), (iii) 베트남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 Ngân hàng Nhà nước Việt Nam)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기타 5개 정부 소속기관에는 다음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i)  베트남 텔레비전방송국(VTV; Vietnam Television; Đài Truyền hình Việt Nam);

(ii)  베트남의 소리 방송사(VOV; Radio the Voice of Vietnam; Đài Tiếng nói Việt Nam); 및

(iii)  베트남통신사(VNA; Vietnam News Agency; Thông tấn xã Việt Nam)가 포함됩니다.

(iv)  베트남 과학기술한림원(Vietnam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Viện Hàn lâm Khoa học và Công nghệ Việt Nam);

(v)  베트남 사회과학한림원(Vietnam Academy of Social Sciences; Viện Hàn lâm Khoa học Xã hội Việt Nam);

• 새로운 부처와 장관급 기관 등은 2025. 3. 1.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8)각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기관의 개편 및 조직 간소화

• 각 성급 인민위원회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산하 전문기관들을 개편하여 조직을 간소화하는 결의안을 발행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각 성과 행정구역에서도, 재정국과 기획투자국을 통합하여 재정국으로, 건설국과 교통운송국을 통합하여 건설국으로, 과학기술국과 정보통신국을 통합하여 과학기술국으로, 내무국과 노동보훈사회국을 통합하여 내무국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의 변화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3. 예상효과 및 기업의 단기적 유의사항

• 정부 구조 간소화로 기업들이 접촉점이 줄어들어 행정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고, 부처 간의 관할 논란의 여지가 줄게 되어 사업운영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행정절차의 실질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 인력만 감축될 경우, 기업들이 이와 같은 개선효과를 누리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한, 과도기적으로 정부의 조직 개편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잠정적 인허가 지연: 당국이 내부조직을 개편하고 인허가 담당자를 내부적으로 지정하는 기간 동안, 신청서 처리, 인허가 발급 지연이 예견됩니다.
• 인허가 심사 변경: 새로 개편된 기관이 종래와 다른 관점으로 신청서를 처리하여 인허가 과정이 기존 관행과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지연과 절차적 부담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절차 변경: 조직 개편으로 인허가 신청절차의 소폭 변경 및 제출 요구서류 변경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절차적 부담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할 기관이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기업환경에 적합한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절차나 심사 방식 등에 변화가 감지되는 경우, 즉시 현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정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베트남 사무소를 통하여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차질 없이 현지 인허가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 인허가 및 베트남 사업 규제에 관한 기업들의 여러 고민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업 규제, 신규 진출, 현지 기업 인수, 현지 업체 매각/자산거래/투자구조 변경 등 현지 사업에 필요한 법률적/사업적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화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