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이준상 대표변호사

TEL 02 6182 8512
FAX 02 6003 7010
E-MAIL junslee@yoonyang.com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대표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국제중재, 국제소송 및 기업관련 민∙형사소송, 도산, 헌법, 행정입니다.
1994년부터 2013년 초까지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하였습니다. 법원근무 당시 파산부와 행정부 부장판사를 역임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파견근무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경 해외연수를 통해 ADR 제도를 연구하였고, 2009-2011년 UNCITRAL Working Group 2(Arbitration)의 비엔나 회의에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13년 화우에 합류한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및 국제중재실무회(KOCIA)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한상사중재원 및 주요 국제중재기관(ICC, SIAC, HKIAC, AAA 등)에 계류중인 국제중재사건에서 국내외 회사를 대리 중이며 주요 외국기업의 국제소송사건에도 깊이 관여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력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2022-현재 법무부 국가송무 자문위원회 위원
2022-현재 서울대학교 재경위원회 위원
2021-현재 서울회생법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021-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반부패·준법 아카데미 자문위원
2021-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위원회 중재위원
2019-현재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자문단 위원
2017-현재 광명시의회 법률고문
2017-현재 서울회생법원 조정위원
2015-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2013-현재 국제중재실무회(KOCIA) 이사
2013-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 국내 중재인
2012-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투자중재 포럼 회원
2011-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전문가 과정 강의
2007-현재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
2021-22 법무부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 위원
2019-21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국제법무자문 특별분과 위원
2015-16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2013-1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2012 법무부 산하 중재법 개정 TF 위원
2011-13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0-13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행정부, 파산부)
2009-11 UNCITRAL Working Group 2(Arbitration) Vienna 회의 한국정부 대표단
2009-10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항소부)
2008-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6-08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2005-06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3-04 법관해외연수 (미국 UC Berkeley 대학 Visiting Scholar)
2002-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정전담판사)
2000-02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8-0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1996-9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94-96 수원지방법원 판사

학력

2011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정책법무최고위과정 제30기
2003-04 미국 UC Berkeley 대학 해외연수 (Visiting Scholar)
1994 사법연수원 제23기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84 광주서석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외국 담배제조사, 담배의 제조물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외국 IT 업체, 이동통신특허 관련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사건
한국제철사, 유럽 소재 기업과의 공급계약해지 관련 ICC 국제중재 사건
한국제조사, 유럽 소재 기업과의 라이선스료 관련 ICC 국제중재 사건
한국공기업, 홍콩 등 외국 투자업체들과 투자계약 해지 관련 ICC 국제중재 사건
한국 IT 기업, 싱가폴 회사와 사이의 공급계약 관련 SIAC 국제중재 사건
한국 기업, 싱가폴 회사와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관련 SIAC 국제중재 사건
한국 기업, 중국업체와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관련 HKIAC 국제중재 사건
한국 기업, 미국업체와 사이의 투자계약해지 관련 AAA 국제중재 사건
한국 기업, 러시아업체와 사이의 운송계약 관련 DIS 국제중재 사건
한국제조사, 대만 회사와 사이의 게임 라이선스계약 관련 KCAB 국제중재 사건
한국 기업, 중국 업체와 사이의 독점대리계약 관련 KCAB 국제중재 사건
미국제조사, 한국보험사와 사이의 제조물하자를 원인으로 한 구상금 관련 KCAB 국제중재사건
미국시민권자, 대한민국 정부와의 토지 수용 관련 ISDS 사건

수상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20-2025)
Chambers and Partners Global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21-2024)
asialaw Dispute resolution 분야 "Distinguished Practitioner" 선정 (2020-2023/24)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International arbitration 분야 "Litigation Star" 선정 (2020-2024)
Benchmark Litig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분야 "Dispute Resolution Sta" 선정 (2018-2019)
Who's Who Legal Arbitration 분야 "National Leader" 선정 (2020-2021)
법무부장관 표창, 국내중재제도 활성화 유공 (2018)
리걸타임즈 국제분쟁해결 분야 "올해의 변호사" 선정 (2016-2017)

기고

Korea Chapter,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Lexology Panoramic,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24)
Parallel Proceedings in the Context of ISD Arbitration,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Edition 8,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21-2023)
Korea Chapter,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eview,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23)
Korea Chapter, Corporate Insolvency & Restructuring Report 2020: COVID-19 Special Focus,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공저, 2020)
Korea Chapter, International Arbitration, Chambers Global Practical Guide, Chambers and Partners (공저, 2018-2019)
Korea Chapter, Global Arbitration Review: The Asia-Pacific Arbitration Review,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14, 2016, 2018-2019)
Korea Chapter, Investor-State Arbitration,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Global Legal Group (공저, 2018)
중재절차에서의 법원 관여 쟁점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3)
법인회생사건의 현황과 법률적 이해관계, 경기법조 (201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한 법률해석문제, 수원지법 재판실무연구 (2012)
Korean Courts’ Attitude and Practice in Relation to Arbitration, Korean Arbitration Review (2012)
우리법원에서의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재판의 실무와 개선방안 -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법원행정처 (2011)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 최근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사법 (2010)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취소: 대통령 헌법소원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판례해설집 (2009)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된 재판실무상의 문제점: 형벌조항을 중심으로, 광주지법 재판실무연구 (2009)
한정위헌청구의 허부 및 허용범위에 관하여, 헌법논총 (2007)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대학의 자율의 주체와 범위, 헌법재판소 판례해설집 (2007)
시장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권 부여의 정당성, 헌법재판소 판례해설집 (2007)
ADR 제도의 미국 실무운영현황과 우리나라에서의 활성화 방안,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ADR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2006)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법조 (2001)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귀속문제, 수원지법 재판실무연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