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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파트너변호사
- TEL 02 6182 8134
- FAX 02 6003 7031
- E-MAIL dwjung@yoonyang.com
소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주된 업무분야는 국제통상 및 관세, 에너지 및 자원, 지식재산권, 행정쟁송분야입니다.
정 변호사는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재직 시절 WTO DDA 무역구제규범협상, 반덤핑위원회 한국정부 대표단에 참여하였으며,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행정소송,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WTO패널분쟁 및 행정소송을 수행하였고, 한·일 반도체 상계관세 분쟁 정부대표단에 참여하였습니다. 화학·철강·기계·섬유·종이 등 다양한 품목에 관하여 반덤핑 조사 및 PDP특허권침해 조사, LED특허권침해 외부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반덤핑조사 관련 기업들을 대리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위원, 국가기술표준원 자체규제심사 위원,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제품안전 및 에너지 관련 법규, WTO 및 FTA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재직 시절 WTO DDA 무역구제규범협상, 반덤핑위원회 한국정부 대표단에 참여하였으며,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행정소송,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WTO패널분쟁 및 행정소송을 수행하였고, 한·일 반도체 상계관세 분쟁 정부대표단에 참여하였습니다. 화학·철강·기계·섬유·종이 등 다양한 품목에 관하여 반덤핑 조사 및 PDP특허권침해 조사, LED특허권침해 외부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반덤핑조사 관련 기업들을 대리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위원, 국가기술표준원 자체규제심사 위원,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제품안전 및 에너지 관련 법규, WTO 및 FTA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14-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1-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민간위원
- 2021-현재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위원
- 2020-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 위원
- 2019-현재 국가기술표준원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2019-현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2018-현재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전문위원
- 2015-현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평가위원
- 2014-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2010 국제유고전범재판소(UN ICTY) 리걸인턴십 수료
- 2007-11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06-14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 2002-06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변호사(조사관)
학력
- 2017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 2002 사법연수원 제31기
-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1997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1994 연세대학교 법학과
- 1986 서울 면목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 중국·인도산 PET 필름 반덤핑 조사신청자문
-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 반덤핑 조사신청자문
- 중국·대만·말레이시아산 DTY 반덤핑 조사신청자문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반덤핑 조사신청자문
- 스테인레스스틸바 반덤핑 조사신청자문
- 대만, 태국 및 UAE산 PET필름 반덤핑 조사신청자문
- 미국산 대두유 반덤핑조사, 미국회사 자문
- 미국, 캐나다 및 뉴질랜드산 라이너지 반덤핑조사, 캐나다 회사 자문
- 미국 및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조사, 한국회사 자문
- 태국 및 한국산 수산화칼륨 반덤핑조사, 한국회사 자문
- 태국 및 말레이시아 파티클보드 반덤핑조사, 태국 및 말레이시아 회사 자문
- 중국산 차아황산소다/과산화벤졸/초산에틸/이산화티타늄 반덤핑조사, 중국회사 자문
- 중국산 합판 신규공급자 반덤핑조사, 중국회사 자문
-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 반덤핑조사, 브라질회사 자문
-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반덤핑관세 취소소송 승소(대법원)
- 중국산 FDY 반덤핑조사신청 자문
- WTO TBT(무역기술장벽) 총회 특정무역현안(STC) 자문
- WTO TBT 3년 주기 각국 제안서(2015년, 2018년) 검토
- CPTPP 등 FTA협정 관련 자문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안전 관련 법 자문
-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자문
수상
- Chambers and Partners Asia-Pacific International Trade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24-2025)
- Chambers and Partners Global International Trade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24)
- 대통령 표창 (2020)
- 국무총리 표창 (2007)
기고
[논문]
- 어음항변에 관한 연구 - 연세대 법학 석사학위
-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반덤핑제도의 운영현황 및 실효성 제고방안 - 조세연구 연구논총 제4집
- 일본산 산업용 로봇 반덤핑조사 사례분석 및 시사점 - 법무부 통상법률
- 최근의 반덤핑조치 사례의 쟁점과 시사점 - 조세연구 연구논총 9-1집
- 불공정무역행위 시정조치 등 실행력 제고방안 연구 - 무역구제
- FTA시대에서의 무역피해구제제도의 역할 - 법률신문 연구논단
- 우리나라의 반덤핑법과 실무 – 연세법학
- 세계경제의 저성장기조 지속이 무역구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국제공정무역학회
- EU비시장경제국가 관련 반덤핑규칙 개정 내용 및 평가-무역구제
- 미국의 우회덤핑방지제도와 회피제도-무역구제
- 반덤핑관세의 소급부과 연구-무역구제학회 2020년 동계학술대회
[저서 등]
- EU 수입규제 이렇게 대응하자 - 무역협회 발간책자 감수
- 신재생에너지법과 정책 - 법문사(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