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민사사건]

• ㅇㅇ지역주택조합이 ㅇㅇ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수행(원고측 대리)(비법인사단인 ㅇㅇ지역주택조합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대법원 2021. 6. 24.선고 2019다278433 판결)
• ㅇㅇ인터내셔널 주식회사 관리인이 ㅇㅇ캐피탈대부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 소송 수행(피고측 대리)(대법원 2018. 4. 12.선고 2016다247209 판결)
• ㅇㅇ개혁연대 등이 대기업 ㅇㅇ그룹 회장을 상대로〈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수행(피고측 대리)(대법원 2017. 9. 12.선고 2015다70044 판결)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ㅇㅇ주식회사 등이 TV를 통한 광고서비스사업 등을 하는 ㅇㅇ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방해금지등 소송 수행(원고측 대리)(대법원 2014.5.29.선고 2011다31225판결)
• ㅇㅇ식품이 밀가루 제조판매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 수행(원고측 대리)(대법원 2012.11.29.선고 2010다93790판결)
• 국유잡종재산을 무단 점유한 주식회사 ㅇㅇ가 ㅇㅇ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추가부과고지처분취소 소송 수행(피고측 대리)(대법원 2008.5.15.선고 2005두11463 판결)
•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 수행(피고측 대리)(대법원 2009.7.23.선고 2008다76426판결)

[형사사건]

• 피고인 ㅇㅇㅇ(ㅇㅇ도 도지사)의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행(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함)(대법원 2020. 7. 16.선고2019도13328 판결)
• 피고인 ㅇㅇㅇ(ㅇㅇ항공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등 위반 사건 수행(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검사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함)(대법원 2017. 12. 21.선고 2015도8335판결)
• 피고인 ㅇㅇㅇ(ㅇㅇ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수행(대법원 2016. 12. 27.선고 2015도14375 판결)

[자문사건]

• ㅇㅇ부의 2006년 스크린쿼터 의무상영일수 산정에 관한 자문(2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