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김종일
수석전문위원
- TEL 02 6003 7571
- FAX 02 6003 7016
- E-MAIL kmji@yoonyang.com
소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수석전문위원으로 주요 업무분야는 포털, 게임, e커머스 등 플랫폼 및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자문과 지식재산권입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네이버 법무감사실 · 정책실 · 법제협력실 부장, NHN 대외협력실장(이사) · 정책실장(이사), 쿠팡 서비스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로 근무하였으며, 다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운영위원으로서도 활동하는 등 플랫폼 및 인터넷 비즈니스와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의 폭넓은 가교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분과 전문위원으로서도 활약하면서 NFT, 메타버스, 국외에서의 IP침해 대응에 관한 정책에 심도 깊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화우의 게임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네이버 법무감사실 · 정책실 · 법제협력실 부장, NHN 대외협력실장(이사) · 정책실장(이사), 쿠팡 서비스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로 근무하였으며, 다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운영위원으로서도 활동하는 등 플랫폼 및 인터넷 비즈니스와 분야에서 민간과 공공의 폭넓은 가교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분과 전문위원으로서도 활약하면서 NFT, 메타버스, 국외에서의 IP침해 대응에 관한 정책에 심도 깊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화우의 게임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경력
- 2023-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3-현재 한국정책학회 이사
- 2023-현재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 2023-현재 플랫폼법정책학회 이사
- 2022-2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분과 전문위원
- 2019-23 쿠팡(주) 서비스정책실장, 정책담당(전무)
- 2013-18 NHN(주) 대외협력실장, 정책실장(이사)
- 2004-13 네이버(주) 법무감사실, 정책실, 법제협력실(부장)
학력
- 2017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 2013 미국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사)
- 201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 1998 서울대학교 법학과
- 1992 부산 대연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 OO사 등 전자상거래 판매 제품의 신뢰 및 안전에 관한 규제 대응 자문
- OO사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규제 신설 및 개정 대응에 관한 자문
- OO사 등 전자 결제 서비스의 게임, 경품 이벤트 관련 자문
- OO사 등 포털, 게임, 쇼핑 등 인터넷서비스기업의 국회대응 업무 관련 자문
- OO사 등 게임산업법상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응에 관한 자문
- OO사 등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결정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응에 관한 자문
- OO사 등 해외 게임사의 게임개발 및 투자 계약 관련 자문
- OO사 등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업무 관련 자문
- 제9회 화우 게임 대담회 개최 "개정상법 뉴노멀,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게임산업"
- 제8회 화우 게임 대담회 개최 "2025대선, 공약집이 놓친 게임정책"
- 제7회 화우 게임 대담회 개최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와 국내대리인제도"
- 제6회 화우 게임 대담회 개최 "트럼프2기, 한국게임산업정책"
- 제5회 화우 게임 대담회 개최 "게임법과 사회질서 -지나치게 묘사하면 위법인가요?- "
- 제4회 화우 게임 대담회 개최 "간단치 않은 문제들 -확률형아이템 중복규제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 제3회 화우 게임 대담회 개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법적 쟁점"
- 제2회 화우 게임 대담회 개최 "확률형아이템의 형사법적 이슈"
- 제1회 화우 게임 대담회 개최 "게임 마케팅 규제의 제 문제 -광고와 경품을 중심으로- "
기고
- 글로벌 플랫폼 경쟁과 규제의 간극, 경쟁저널 (2025)
- 등급분류제도개선과 민간이양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점, 게임미디어협회 (2025)
- 데이터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쟁 -판매가격데이터 & 구매내역데이터를 중심으로- , 데이터경제포럼 (2024)
-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포털, 게임, 쇼핑의 국제적 경쟁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24)
-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小考), 강원법학 (2018)
- 온라인게임 소비제한제도의 개선방안, 가천법학 (2017)
-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방향, 외법논집 (2017)
-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제한의 합리적 개선, 법과 정책연구 (2017)
- 게임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7)
- 온라인게임 자동진행 금지 규제에 대한 검토,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013)
- 온라인게임에서의 불법적 채권간섭, Law & Technology,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2011)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