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물리적 AI가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필두로 한 이 첨단 기술은 향후 5~10년 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전례 없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의 가속화 속에서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라는 도전과 함께 데이터 보호, 지식재산권 분쟁, 규제 대응, 노동 시장 재편 등 복합적인 법적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물리적 AI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도 기술 격차 해소와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물리적 AI의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배경

2.글로벌 물리적 AI 트렌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3.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이 가져올 변화

4.주요 법적 과제

5.시사점

1. 배경

물리적 AI는 기존의 비물리적(소프트웨어) AI와 달리 자율주행차, 로봇, 휴머노이드 등 실제 기기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AI 기술을 의미합니다. 센서, 카메라, 라이다(LiDAR), 자율주행 칩, 로봇 팔 등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현실 환경과 상호작용합니다​.

AI 연구의 패러다임이 물리적 AI로 급속히 전환되는 배경에는 실제 데이터 확보와 실세계 학습 경험이 AI 발전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 환경이나 시뮬레이션만으로는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완벽히 재현할 수 없으며, 물리 법칙과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고도화된 AI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도로 환경과 예외 상황을 직접 경험하며 성능이 향상되듯, 물리적 AI의 발전은 현실 세계에서의 데이터 수집과 학습 과정을 통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물리적 AI 트렌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물리적 AI 분야의 헤게모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 미국의 혁신주도

미국은 테슬라(Tesla), Figure AI, NVIDIA 등 첨단 기업들을 중심으로 물리적 AI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Optimus 휴머노이드 프로젝트와 Figure AI의 인간형 로봇 기술은 세계적 주목을 받으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Figure AI는 최근 투자 라운드에서 395억 달러(약 52조원) 규모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포드와 같은 전통 제조업체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 중국의 전략적 접근

중국은 정부 주도의 규제 완화와 수직적 밸류체인 통합 전략을 통해 물리적 AI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즉, 배터리 → 자율주행 칩 → 파운드리 → 자율주행 데이터 → 라이다 센서 → 완성차에 이르는 모든 자율주행차 부품/서비스 영역을 국내 산업 구조 내에 구축하는 방식의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하에 중국의 화웨이(Huawei)는 방대한 자율주행 데이터셋 SODA10M을 공개했는데, 이는Google의 웨이모(Waymo)의 기존 최대 데이터셋보다 10배 규모로 업계 최대 수준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실증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테스트 주행 거리 역시 미국을 상회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두(Baidu)의 Apollo 자율주행 플랫폼은 누적 7천만km 이상의 테스트 주행을 완료하여 다수 도시에서 상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이는 미국 업체들의 주행 실적을 크게 앞서는 수치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영역에서도 중국은 적극적 투자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nitree 등의 기업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휴머노이드 및 사족 보행 로봇을 시장에 선보이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으로 산업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3.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이 가져올 변화

가.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확산

빠르면 2030년까지 미국과 중국에서 로보택시(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전체 택시 서비스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30년에 전 세계적으로 약 250만 대의 로보택시가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과 미국이 이 시장의 80%를 점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보택시가 확대됨에 따라 2030년경에는 승차공유 시장에서 30~50%의 운행이 자율주행 차량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나. 완전 자율주행 시대

2040년경에는 선진국 대부분에서 운전자가 아예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론 머스크는 2040년에 전 세계에 최대 100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될 것이라는 대담한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다소 낙관전 전망일지라도 그만큼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의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수적 관점에서도 2040년까지 수억 대 규모의 자율주행차가 글로벌 도로망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교통사고 감소, 이동 효율성 향상, 도시 인프라 재구성 등 사회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화

휴머노이드 로봇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수천만 대, 2040년까지 수억 대 수준으로 보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도 산업현장에서 로봇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인간형 로봇이 제조업, 물류,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 대체 및 보조 인력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는 선진국에서 로봇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 노동시장과 경제 구조의 변화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확산은 자동차, 물류, 제조업뿐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과 경제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운송, 택시, 트럭 운전과 같은 직군은 AI와 로봇 기술로 상당 부분 대체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고용 구조의 재편이 예상됩니다.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은 산업별 경쟁 구도와 가치사슬의 재구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로보택시의 확산으로 인해 운전 관련 직종의 수요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존 직군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4. 주요 법적 과제

물리적 AI의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속적으로 주변 환경을 카메라, 센서로 촬영하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얼굴, 차량번호판, 위치 정보 등 막대한 개인 데이터가 무작위로 수집될 수밖에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AI 관련 규제와의 충돌 우려가 있습니다. 예컨대 유럽의 GDPR이나 중국의 PIPL은 명시적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어, 거리의 보행자를 촬영·분석하는 자율주행 AI는 규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사전에 구축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설계(Privacy by Design) 등을 도입해 법규 준수와 AI 성능 향상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나. IP 보호

물리적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율주행 및 로봇 관련 특허·영업비밀 분쟁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미 Google 웨이모(Waymo)가 핵심 인력이 유출한 자율주행용 라이다 기술과 관련하여 우버(Ube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억4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 인력의 이직 또는 기술 유출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전략적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직원 비밀유지협약(NDA) 강화, 내부 정보보안 체계 고도화정비 등을 통해 자사기술을 보호해야 합니다. 더불어, 경쟁사가 유사 기술을 내놓을 경우를 대비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확보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 다변화되는 규제 환경 대응

전 세계적으로 AI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규제 환경이 급속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3년 의회 공청회를 여는 등 연방 차원의 규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2024년 내로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한편으로, AI Act를 통해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AI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AI와 로봇도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2023년 말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기준을 개정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주요 시장별 규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제품 개발 및 시장 진출 전략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부과, 사업 지연, 평판 훼손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글로벌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라. HR 이슈 점검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게 되면, 기존 직원들의 고용조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로봇 자동화를 도입하며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정당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나 차별적 해고로 판단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기업은 해고 절차의 적법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단체협약에 따라 로봇 도입과 인력 재배치를 사전에 노조와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로봇 도입으로 영향받는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 및 전직 지원, 적절한 보상책 마련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로봇이 인간과 함께 작업하는 환경에서 산업안전 규정의 적용, 로봇의 관리감독 책임 등 새로운 노동법 이슈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시사점

국내 제조 대기업들은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발전 속도가 향후 5~10년 내 예상을 뛰어넘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물리적 AI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술 종속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지능형 로봇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약 0.9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학·연이 협력하여 이러한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기업은 AI 및 로봇 핵심기술의 내재화(Localization)에 힘쓰고, 필요시 유망 로봇기업에 대한 투자나 인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면서도 선제적인 R&D 투자와 생태계 구축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과의 전략적 제휴나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해야 하며, 전자·기술 기업들은 로봇 분야의 핵심 인재 확보와 원천기술 내재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AI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데이터 보호, 지식재산 전략, 노동 이슈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적 리스크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세부적으로, 기업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의 처리·활용 방식을 철저히 검토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데이터 규제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처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특허 출원을 추진하고,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 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 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노조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선제적 소통과 합의 도출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견고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향후 5~10년 내 물리적 AI가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법적 리스크 관리와 기술 혁신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의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물리적 AI가 제공하는 혁신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우 AI센터는 AI와 관련한 지식재산, 개인정보, 정보보안,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입법컨설팅, 쟁송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