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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파트너변호사
- TEL 02 6003 7558
- FAX 02 6003 7031
- E-MAIL klee@hwawoo.com
소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신사업부그룹장으로서 지식재산권, 개인정보/정보보안, TMT. AI, 가상자산, ESG 컴플라이언스 등 IP와 신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통신비밀보안법 개정안 마련, SK 하이닉스와 도시바 및 샌디스크간의 영업비밀침해 사건, 금호석유화학의 상표권 분쟁, 리튬이온이차전지분리막에 관한 특허 분쟁,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관한 특허 분쟁, 플라빅스 의약품 관련 특허무효소송, 고속버스의 자동예약 시스템 특허 분쟁,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 사이의 저작권 침해 사건, 47개의 주요 영화사와 웹스토리지 사업자간의 저작권침해 사건,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사건 외에 다수의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사건과 진로, 유한양행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 처리,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 관련 업무, IT 기업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주요 기술정보 탈취) 민/형사 분쟁과 그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책 및 정보보호 컴플라인언스 점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책, 개인정보침해를 포함한 주요 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방지교육 및 실사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직무발명/지식재산권보호/개인정보보호/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는 등 회사의 지식재산권 및 정보보호, 준법과 관련된 종합적인 compliance 체계 구축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경험과 노력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10월, 2022년 11월 2회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AI, 자율주행, 드론, 5G, 3D 프린팅, IoT, 빅데이터, Cyber Security, GDPR,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있으며 관련하여 과기부 AI 법제정비단, 국토부 자율주행 융복합 미래포럼, 산자부 기술안보포럼 등에 참여하여 신기술 관련 법제 등을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통신비밀보안법 개정안 마련, SK 하이닉스와 도시바 및 샌디스크간의 영업비밀침해 사건, 금호석유화학의 상표권 분쟁, 리튬이온이차전지분리막에 관한 특허 분쟁,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관한 특허 분쟁, 플라빅스 의약품 관련 특허무효소송, 고속버스의 자동예약 시스템 특허 분쟁,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 사이의 저작권 침해 사건, 47개의 주요 영화사와 웹스토리지 사업자간의 저작권침해 사건,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사건 외에 다수의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사건과 진로, 유한양행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 처리,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 관련 업무, IT 기업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주요 기술정보 탈취) 민/형사 분쟁과 그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책 및 정보보호 컴플라인언스 점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책, 개인정보침해를 포함한 주요 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방지교육 및 실사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직무발명/지식재산권보호/개인정보보호/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는 등 회사의 지식재산권 및 정보보호, 준법과 관련된 종합적인 compliance 체계 구축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경험과 노력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10월, 2022년 11월 2회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AI, 자율주행, 드론, 5G, 3D 프린팅, IoT, 빅데이터, Cyber Security, GDPR,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있으며 관련하여 과기부 AI 법제정비단, 국토부 자율주행 융복합 미래포럼, 산자부 기술안보포럼 등에 참여하여 신기술 관련 법제 등을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0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3-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 2023-현재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 2022-현재 한국산업보안한림원 회원
- 2020-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20-현재 디지털집현전 법제도 연구반
- 2020-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법제정비단 민간위원
- 2020-현재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민간위원
- 2019-현재 정부합동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
- 2019-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17-현재 대한변리사회 가치평가감정인
- 2017-현재 한국정보법학회 회원
- 2017-현재 산업기술보호협회 영업비밀보호 전문위원(강사)
- 2016-현재 법률신문 온라인 영업비밀보호 강좌 강의
- 2016-현재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 강사
- 2016-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2014-현재 대한변리사회 특허제도위원회 위원
- 2021-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 20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스마트도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연구반
- 2018-20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법제이사
- 2018-20 법률신문 판례해설 위원
- 2018 대한변리사회 남북협력 지재권 특별위원회 위원
- 2018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 특허 등 지식재산분야 자문위원
- 2012-13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 LA사무소
- 2011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 위원회 위원
- 2007-09 대한변호사회 지식재산권 위원회 위원
학력
- 2012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
- 200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2006 사법연수원 제35기
-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20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주요업무사례
- 현대차, 기아, SBS, SKC, 하이트진로, SK 숼더스, LG 생활건겅 등 ESG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
- SK이노베이션을 대리하여 LG화학과의 2차전지 분쟁 대리
- L사, M사, N사, S사, H사, S 금웅, A 파이낸셜, S 저축은행 등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 점검 및 정보보안(개인정보) 교육
- S사, M사, I사, S사, B 지자체, H사, S사 등 NFT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 및 자문
- K사, S사, M사, D금융 등의 생성형 AI 이슈관련 대응 및 검토 업무 수행
- SK 하이닉스 대리하여 도시바, 샌디스크와의 영업비밀침해 사건 수행
- 금호석유화학 대리하여 금호산업과의 상표권 분쟁 사건 수행
- KBS 등 지상파 방송사 대리하여 케이블 SO와의 저작권 침해 및 재전송 사건 수행
- KBS 등 지상파 방송사 대리하여 My TV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사건 수행
- CJ 등 47개 주요 영화사 및 제작자 대리하여 주요 웹스토리지 서비스 사업자들과의 저작권 침해 사건 수행
- CJ 및 Mnet 대리하여 소리바다 상대로 한 음원 저작권 침해 사건 수행
- 퀄컴 대리하여 KFTC의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 수행
- SKT 대리하여 KT와의 기간사업자간 망접속료 사건 수행
- SK 이노베이션 대리하여 토넨사와의 2차 전지 분리막 특허사건 수행
- Siemens 대리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특허침해 사건 수행
- 한미약품 대리하여 플라빅스 의약품 관련 특허사건 수행
- 유한양행, Siemens관련 직무발명 보상규칙 개정 업무 수행
- 외국 제약사 대리하여 KFTC의 자료제출 업무 수행
- 진로 대리하여 참이슬 관련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업무 수행
- 금성 교과서, 형설출판사, 교학사 등 다수 출판사 대리하여 저작권침해 사건 수행
- 고속버스조합을 대리하여 고속버스 자동예약 시스템 특허 분쟁 사건 수행
- BackJoy 대리하여 특허무효 관련 사건 수행
- MS, YAHOO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관련 사건 수행
- GM, KISA 등에 국내외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속적 자문업무(개인정보, 클라우드, 개인정보 실사 및 후속조치 제공 등) 수행
- 베트남 진출기업 대상 기술보호 교육
- CSO 기술보호 교육 및 중소·중견기업 CEO 기술보호 교육
- KISA 주체 CISO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교육
- 국방 사이버안보 최고 전문가인증과정 교육
- 여성기업일자리 허브 사이트 개설 자문 제공
- 중소기업네트워크 기술사업화 관련 자문 제공
- 통신비밀보안법 개정안 마련
수상
- Asian-Mena Counsel “Commended External Counsel” 선정 (2019)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 유공 장관표창 (2017, 2022)
기고
[저서]
-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공정거래연합회 (공저, 2023)
- 실전 ESG, 매일경제신문 (공저, 2023)
- 기후금융 입문(Taxonomy 해설부분), 호이테북스 (공저, 2022)
- 한경 Mook 가상자산 A to Z, 한국경제신문 (공저, 2022)
[기고, 논문]
- 로 앤 스마트 기고, 법률신문 (2017-2023)
- 월간 이글루 PLUS 정보보안 관련 칼럼 정기 기고 ((2023. 7~ 2023. 12)
- Korea Chapter, Measuring the ESG impact and valuation in South Korea, Asia ESG Report,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공저, 2022)
- Artificial Intelligence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Korea, In-House Community Magazine, InHouse Community (공저, 2021)
- Korea Chapter, Achieving green goals and legal compliance in South Korea, Asia ESG Report,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공저, 2021)
- Amendments to three data privacy laws in Korea and the implications, Data + Cyber Security Special Report, Asian-Mena Counsel, Pacific Business Press (공저, 2020)
- 유명맛집의 상호와 메뉴 따라하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526830 판결, 법률신문 판례해설 (2020. 1)
- 위법한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 - 특허법원 2017나2424 판결, 법률신문 판례해설 (2019. 4.)
- 실시허락을 받은 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신문 판례해설 (2019. 3)
- Korea Chapter, e-Commerce, Getting the Deal Through,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16-2018)
- EU GDPR과 금융정보규제 국내법과 비교, BFL,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8. 12)
- GDPR 주요내용, GDPR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기고, 코리아헤럴드 (2018. 9. 13, 2018. 10. 6)
- GDPR을 위한 국내기업의 대비사항, Secu N, 테크월드 (2018. 6)
- Use of medical Big data in healthcare industry of South Korea, Digital Health Legal (2018. 4)
- 블록체인은 안전한 기술인가, Secu N, 테크월드 (2018. 4)
- 제주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가, 법률신문 판례해설 (2017. 12)
- SUM 표장사용관계 - 2016가합574227 상표권침해금지청구 등의 소 판결, 법률신문 판례해설 (2017. 9)
- When do counterfeit sales cause confusion?, International Briefings,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공저, 2013)
관련소식
-
변호사, 대한민국(2006)
-
한국어,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