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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5년 5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폐배터리를 단순 폐기가 아닌 국가 핵심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배터리에 대비하고,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부의 종합대책입니다.
이번 방안은 폐배터리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 활용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의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ESG 경영 관점에서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과 협력이 요구됩니다.
1. 정책 추진 배경 및 방향성
2. 주요 정책 및 일정
3.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망
4. 시사점
1. 정책 추진 배경 및 방향성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으로 향후 폐배터리 발생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리튬·코발트·니켈 등 핵심 원료의 공급이 특정 국가에 집중됨으로써 자원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70조 원에서 2050년 600조 원 규모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1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이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EU는 2027년 배터리 여권제 도입과 2031년 재생원료 사용의무화 등의 규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순환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재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全)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대 부문에서 총 14개 주요 과제를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배터리 순환이용의 선도국가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주요 정책 및 일정
환경부에서 발표한 14개 정책과제는 폐배터리의 순환이용 시장 형성부터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아래 표에서는 핵심 과제와 도입 일정을 요약해보았습니다.
3. 산업에 미치는 영향
환경부 정책은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업계의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을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시사점
이번 정책은 법·제도적 변화부터 기술 환경 변화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 관련 기업들은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대응
–강화되는 국내외 규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준수 전략 마련
–2025년 제정 예정인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법」 내용 파악 및 내부 정책 반영
–2026년 시행되는 EPR 전면 확대에 대비해 폐배터리 회수망 구축 및 비용 계획 수립
–EU의 배터리 여권제(’27) 및 재생원료 의무화(’31) 등 국제 규제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수출 기업은 선진 대응 프로그램 사전 도입 필요)
•인증 및 표준
–정부의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에 맞춰 관련 인증 취득 준비 (배터리 제조사는 공급망 파트너와 협력하여 인증된 재생원료 확보 계획 수립)
–자사가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배터리에 재생원료 함유율 추적 시스템 도입으로 향후 사용목표제 대응 기반 마련
–환경표지 인증이나 혁신제품 지정 요건을 검토하여 폐배터리 재사용 제품 개발 시 인증 취득을 추진
–2027년까지 마련될 배터리 에코디자인 표준안을 미리 반영하여 제품 설계 개선
•이력관리 및 투명성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체계를 사내 구축하여 생산 단계부터 판매, 회수까지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
–정부의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27)과 연계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
–전기차 제조사는 차량 판매 시부터 배터리 고유 ID, 성능 정보 등을 기록하여 향후 배터리 여권 요구에 대응
•기술 투자 및 파트너십
–배터리 재활용 기술과 재사용 사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 계획 수립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해체·운송 기술을 확보하거나 전문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 규제 강화에 대응
–배터리 제조사는 재활용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생산단계 스크랩을 효과적으로 회수·재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재활용 시설 투자도 검토
–전기차 및 ESS 기업은 배터리 성능평가 체계 구축하거나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2027년 시행될 평가 의무화 대비 필요
1 환경부, 보도자료, ‘사용후 배터리, 국가핵심자원으로 키운다’ (2025.5.14)
2 리튬인산철(Lithium Iron Phosphate, LiFePO₄)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배터리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NCM, NCA)와 비교했을 때
안전성이 뛰어나고, 수명이 길며, 가격이 저렴하며,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주행거리가 짧음.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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