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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파트너변호사
- TEL 02 6003 7558
- FAX 02 6003 7031
- E-MAIL klee@hwawoo.com
소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신사업부그룹장이자 정보보호센터장, AI센터장, 그리고 ESG Expert committee 의 일원으로서 Digital and Green 관련 ICT 와 ESG에 관한 업무를 주력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Green의 업무로서 대한변협 ESG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ESG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 구체적으로 기업의 ESG 평가 대응 및 추진체계와 전략수립 업무, 기업의 ESG 공급망 및 인권경영고도화 작업, ESG 준법지원, 그린워싱 대응, ESG 전문인력양성 과정에서 공급망실사법과 해외규제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Digital의 업무로서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주요 기술정보 탈취) 민/형사 분쟁과 그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책 및 정보보호 컴플라인언스 점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책, 개인정보침해를 포함한 주요 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방지교육 및 실사업무, 사후 조사 대응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직무발명/지식재산권보호/개인정보보호/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는 등 회사의 지식재산권 및 정보보호, 준법과 관련된 종합적인 compliance 체계 구축을 돕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주요 기술정보 탈취),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보호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10월, 2022년 11월 2회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AI 시대 Digital 및 Green 업무의 융합으로서, AI와 Data를 사용한 ESG 및 AI 거버넌스 자문 및 체계 구축업무, AI 법제 및 규제 대응 업무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Green의 업무로서 대한변협 ESG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ESG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 구체적으로 기업의 ESG 평가 대응 및 추진체계와 전략수립 업무, 기업의 ESG 공급망 및 인권경영고도화 작업, ESG 준법지원, 그린워싱 대응, ESG 전문인력양성 과정에서 공급망실사법과 해외규제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Digital의 업무로서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주요 기술정보 탈취) 민/형사 분쟁과 그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책 및 정보보호 컴플라인언스 점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책, 개인정보침해를 포함한 주요 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방지교육 및 실사업무, 사후 조사 대응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직무발명/지식재산권보호/개인정보보호/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는 등 회사의 지식재산권 및 정보보호, 준법과 관련된 종합적인 compliance 체계 구축을 돕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주요 기술정보 탈취),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보호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10월, 2022년 11월 2회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AI 시대 Digital 및 Green 업무의 융합으로서, AI와 Data를 사용한 ESG 및 AI 거버넌스 자문 및 체계 구축업무, AI 법제 및 규제 대응 업무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경력
- 200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3-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 2023-현재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 2022-현재 한국산업보안한림원 회원
- 2022-현재 산업기술보호법 국가핵심기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기술안보포럼
- 2020-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20-현재 디지털집현전 법제도 연구반
- 2020-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법제정비단 민간위원
- 2019-현재 정부합동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
- 2019-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2017-현재 대한변리사회 가치평가감정인
- 2017-현재 한국정보법학회 회원
- 2017-현재 산업기술보호협회 영업비밀보호 전문위원(강사)
- 2016-현재 법률신문 온라인 영업비밀보호 강좌 강의
- 2016-현재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 강사
- 2016-현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 2014-현재 대한변리사회 특허제도위원회 위원
- 2024 AI 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 2021-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 2021 EU AI 법제연구반
- 20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스마트도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연구반
- 2020-24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민간위원
- 2018-20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법제이사
- 2018-20 법률신문 판례해설 위원
- 2018 대한변리사회 남북협력 지재권 특별위원회 위원
- 2018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 일자리 허브 특허 등 지식재산분야 자문위원
- 2012-13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 LA사무소
- 2011 서울변호사회 지식재산권 위원회 위원
- 2007-09 대한변호사회 지식재산권 위원회 위원
학력
- 2012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
- 200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2006 사법연수원 제35기
-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20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2006)
주요업무사례
- S, L, K, M사 등 국내 주요 기업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국가핵심기술 수출 대응 업무
- 현대차, 기아, SBS, SKC, 하이트진로, SK 숼더스, LG 생활건강,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ESG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 대한변협 기업과 인권보고서 관련 기업 인권평가 업무
- SK이노베이션을 대리하여 LG화학과의 2차전지 분쟁 대리
- 주요 국내기업 그린워싱 대응 업무
- 주요 기업 준법경영 평가 업무
- 주요 기업 개인정보 자문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집단소송 등 대응
- L사, M사, N사, S사, H사, S 금웅, A 파이낸셜, S 저축은행 등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 점검 및 정보보안(개인정보) 자문
- K사, S사, I사 AI 거버넌스 구축 및 규제대응 업무
- K사, S사, M사, D금융 등의 생성형 AI 이슈관련 대응 및 검토 업무
- S사, M사, I사, S사, B 지자체, H사, S사 등 NFT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 및 자문
- SK 하이닉스 대리하여 도시바, 샌디스크와의 영업비밀침해 사건 수행
- 금호석유화학 대리하여 금호산업과의 상표권 분쟁 사건 수행
- KBS 등 지상파 방송사 대리하여 케이블 SO와의 저작권 침해 및 재전송 사건 수행
- KBS 등 지상파 방송사 대리하여 My TV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사건 수행
- CJ 등 47개 주요 영화사 및 제작자 대리하여 주요 웹스토리지 서비스 사업자들과의 저작권 침해 사건 수행
- CJ 및 Mnet 대리하여 소리바다 상대로 한 음원 저작권 침해 사건 수행
- 퀄컴 대리하여 KFTC의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 수행
- SKT 대리하여 KT와의 기간사업자간 망접속료 사건 수행
- SK 이노베이션 대리하여 토넨사와의 2차 전지 분리막 특허사건 수행
- Siemens 대리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특허침해 사건 수행
- 한미약품 대리하여 플라빅스 의약품 관련 특허사건 수행
- 유한양행, Siemens, Intel 관련 직무발명 보상규칙 개정 업무 수행
- 외국 제약사 대리하여 KFTC의 자료제출 업무 수행
- 진로 대리하여 참이슬 관련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업무 수행
- 금성 교과서, 형설출판사, 교학사 등 다수 출판사 대리하여 저작권침해 사건 수행
- 고속버스조합을 대리하여 고속버스 자동예약 시스템 특허 분쟁 사건 수행
- BackJoy 대리하여 특허무효 관련 사건 수행
- MS, YAHOO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관련 사건 수행
- GM, KISA 등에 국내외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속적 자문업무(개인정보, 클라우드, 개인정보 실사 및 후속조치 제공 등) 수행
- 베트남 진출기업 대상 기술보호 교육
- CSO 기술보호 교육 및 중소·중견기업 CEO 기술보호 교육
- KISA 주체 CISO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교육
- 국방 사이버안보 최고 전문가인증과정 교육
- 여성기업일자리 허브 사이트 개설 자문 제공
- 중소기업네트워크 기술사업화 관련 자문 제공
- 통신비밀보안법 개정안 마련
수상
- Asian-Mena Counsel “Commended External Counsel” 선정 (2019)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 유공 장관표창 (2017, 2022)
기고
[저서]
- 온라인 상표법 주해, 로앤비(톰슨로이터) (2024)
-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공정거래연합회 (공저, 2023)
- 실전 ESG, 매일경제신문 (공저, 2023)
- 기후금융 입문(Taxonomy 해설부분), 호이테북스 (공저, 2022)
- 한경 Mook 가상자산 A to Z, 한국경제신문 (공저, 2022)
[기고, 논문]
- 로 앤 스마트 기고, 법률신문 (2017-2023)
- 월간 이글루 PLUS 정보보안 관련 칼럼 정기 기고 ((2023. 7~ 2023. 12)
- Korea Chapter, Measuring the ESG impact and valuation in South Korea, Asia ESG Report,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공저, 2022)
- Artificial Intelligence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Korea, In-House Community Magazine, InHouse Community (공저, 2021)
- Korea Chapter, Achieving green goals and legal compliance in South Korea, Asia ESG Report,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공저, 2021)
- Amendments to three data privacy laws in Korea and the implications, Data + Cyber Security Special Report, Asian-Mena Counsel, Pacific Business Press (공저, 2020)
- 유명맛집의 상호와 메뉴 따라하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526830 판결, 법률신문 판례해설 (2020. 1)
- 위법한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 - 특허법원 2017나2424 판결, 법률신문 판례해설 (2019. 4.)
- 실시허락을 받은 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신문 판례해설 (2019. 3)
- Korea Chapter, e-Commerce, Getting the Deal Through, Law Business Research (공저, 2016-2018)
- EU GDPR과 금융정보규제 국내법과 비교, BFL,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8. 12)
- GDPR 주요내용, GDPR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기고, 코리아헤럴드 (2018. 9. 13, 2018. 10. 6)
- GDPR을 위한 국내기업의 대비사항, Secu N, 테크월드 (2018. 6)
- Use of medical Big data in healthcare industry of South Korea, Digital Health Legal (2018. 4)
- 블록체인은 안전한 기술인가, Secu N, 테크월드 (2018. 4)
- 제주올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가, 법률신문 판례해설 (2017. 12)
- SUM 표장사용관계 - 2016가합574227 상표권침해금지청구 등의 소 판결, 법률신문 판례해설 (2017. 9)
- When do counterfeit sales cause confusion?, International Briefings,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공저, 2013)
언어
한국어, 영어
